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익은 범죄자와 이재명…고통은 국민 몫"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범죄자와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이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해 처벌을 면하게 하는 ‘보수완박’이자 유죄라도 공소기각을 받게 만드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그냥 정권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우왕좌왕 간 본 것 욕하지 않을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앞서 SNS에 게재한 글에서도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을 거론하며 여야 정치권의 공천 구조와 좀비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만 잡으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이 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 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