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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그 이후 법안 발의 및 통과가 수순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통상 합의를 체결하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 통상 상황 파악을 위해 당장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으나,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으로 제시한 국회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어떤 협의와 대응을 했는지, 즉시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도 “김 초일가 방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미국 측의 기류를 제대로 읽고 대응한 게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신뢰도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깔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특검법와 노란봉투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정치 악법은 강행하고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달라고 오늘 오후 4시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한 마디로 정부·여당이 느긋하게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다 관세 폭탄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관세 인상은 최근 쿠팡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우려와 무관치 않다”며 “정청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임계선을 건드렸고, 이러한 인식이 미국 저부의 우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 사태는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에 방문해 미 의회와 미국 부통령을 설득했으나, 오해를 풀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에 해당 사태가 국가 사이버 재난이라는 점을 따져 물었어야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