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에…"존중하지만 역사적 관점서 아쉬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차질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역사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10월 유신, 5·17 등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 등이 내란 방조 또는 가담으로 볼 수 있을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