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R&D 지원 '한번에'…어선·선박 안전 확대, 해양교육은 강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한번에 확인하고, 사업화 신청도 한번에 가능해진다. 자율운항선박 실증 평가, 어선 개조 등에 필요한 안전성은 강화되고, 해양 교육 등도 보다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 구축을 완료한다. 그간 흩어져 있던 3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바다봄’을 통해서 연구 데이터 활용은 물론, 기술인증평가와 기술거래, 창업투자 정보 등도 한번에 얻어갈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실증 지원을 위한 전문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선박·기자재 안전성을 평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수수료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 기술을 바다 위에서 실증하는 경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부터는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과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지난해 자부담률은 40%였지만, 올해 한시지원을 시작하며 지난 6월부터는 자부담률이 20%로 낮아졌다.

어선 안전을 위해서는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가 시행된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와 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추고, 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불법 중·개축을 예방하고, 어선건조와 개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 문화 관련 교육도 확대·개편된다. 해수부는 현재 1곳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2~3곳 추가 지정하고, 간이 교육과정도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고등학교의 통합 해양교육을 위해서는 해양 전반을 다루는 ‘해양과 생활’, 해양 관련 진로 탐색을 위한 ‘해양과 직업’ 교과서를 제공한다. 오는 9월 시도교육청의 인정심사를 받으면 내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