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박주민 "이재명 대표 결단 덕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조정 합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이뤄진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유연하게 결단을 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강의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빠르면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주 정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세부적인 것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면서 “더 늦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현장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이뤄졌다. 여야는 보험료율에서는 13%로 이견차를 좁혔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43%(여당안) 대 44%(야당안)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43% 안을 수용하면서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

박 위원장은 “대표랑 4차례 이상 논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원활했던 것은 아니지만 잦은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작업들이 있었고, 대표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최종적으로 고심하다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도 보고를 받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며 “여러 다른 방식의 접촉이 있었고 바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고 유연하게 결단을 해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사태로 힘들어진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를 거쳐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우리도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혁으로 국민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조개혁 합의에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 여야 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위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했다. 따라서 이번 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