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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협회는 “현재 반도체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나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됐다”며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손대지 않은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식이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반대로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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