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시국선언…계엄 선포 尹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위헌·위법한 조치”라며 “군 병력 발동의 최소한의 현실적·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계엄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와 평판을 실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다시 한번 민의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들도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시국선언’ 전문.

[시국선언]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ㆍ위법한 조치였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군 병력을 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ㆍ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 등을 봉쇄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기도하였다.

이 같은 위헌적 비상계엄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격(國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와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태였다.

계엄 선포 후 긴박하게 이루어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우리 사회는 간신히 일상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등의 조사와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의해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최소한의 명분과 목적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계엄사 포고령과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의 작전 개요를 살펴보면, 향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책임감 있는 사과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처럼 엄중한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개탄의 뜻을 밝히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하게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재차 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를 안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민의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도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엄숙하게 천명한다.

2024. 12. 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