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라인강탈 묵인하는가?"…`네이버 자율판단` 강조한 정부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라인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간주된다’고 비난했다.

(사진=AFP)

2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이 라인을 강탈하려는 ‘라인늑약’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작금의 사태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는 아니라고 주장할 셈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한다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 운운하지 말라, 그런다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한 한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익도 우리 미래 먹거리도 모두 내줄 셈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일본에 내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의 라인 강탈을 막을 의지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라인늑약을 막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일본의 영업사원 1호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날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네이버 측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