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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보건의료 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7월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대입 정원 182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817명, 지방에서 1012명이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654명 △인공지능 195명 △소프트웨어·통신 103명 △에너지·신소재 276명 △미래차·로봇 339명 등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9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218명), 전남대(214명), 충북대(151명), 가천대(150명) 순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정원 규제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화 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정원 증원이 가능했다. 현재 수도권 총 정원(11만7145명)에서 약 7000명의 정원이 미달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번 수도권 대학의 순증은 이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2000년 이후 23년 만의 순증이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이번 학부 증원은 수도권·지방 대학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단기간의 대규모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적절히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인기 학과’에 해당하는 반도체·첨단분야 정원을 수도권(817명)보다 지방(1012명)에 더 배정했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교육부가 이번 증원을 결정한 배경에는 ‘대통령 특명’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 정원 증원을 주문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 부족하다. 교육부는 전문가 여론 수렴을 거쳐 같은해 7월 수도권 정원 증원을 포함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선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의대 쏠림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도 오려는 학생이 적을 수 있기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수 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는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이공계 처우 개선책도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의료분야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학과 등의 정원도 조정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간호학과 410명 △임상병리학과 27명 △약학과 17명 등 총 532명을 배정한 것. 보건의료분야 총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교육부는 정원이 결정되면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해당 정원만큼 타 학과 정원을 감원토록 해 정원 순증은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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