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국 합의에도 추경·일몰법 이견 대립…`공회전` 우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몰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손을 맞잡고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1월 국회 본회의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 및 안건 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 외 필요에 따라 2월 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아직 처리 안건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되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아직 처리 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민생과 관련 여러 급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후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회법을 존중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는 최근 ‘난방비 급등’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보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에 물가 폭등하고 설 밥상에서도 화제가 된 고유가와 난방비 때문에 서민대책이 필요하다”며 “총 30조원의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일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다. 국회 정당에서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와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난방비와 관련해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2-3배 인상됐지만 가스비는 일부밖에 인상 안했다”며 “과거의 잘못 운영된 경제 정책의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이 힘들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 등이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에 동참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예산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해서 부채가 급증하게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LNG 등 석유가격 폭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진다”며 “과거 민생 경제를 생각해서 공공 요금을 억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경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유류비 등 가스비 인상 요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삶을 정치권 먼저 나서서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2월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연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2월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