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평생교육 받는 시대 오나…평생학습 지원방안 발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받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5년 이후에는 25세 이상 국민이 총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이라며 “학교 교육 이후에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지원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중위소득 65%이하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중위소득 65% 이하 계층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용권을 못 받는 사람도 생긴다. 교육부는 평생학습을 원함에도 불구, 이용권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인당 이용권 지원액은 연간 35만~70만원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장년층 재직자·구직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국가나 평생교육진흥원 주도로 이용권을 지원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평생학습·재교육을 원하는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은 일단 내년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소득제한을 완화, 전 국민 대상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비용을 카드에 담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종전까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디지털 관련 교육, 인문교양 교육에도 해당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19세 이상의 재직자나 취업 의사가 있는 구직자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수준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