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불법 병역 면탈행위 적발자 69명, 해마다 증가 추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의 ‘2018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모두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정신질환 위장 7명 △학력 속임 10명 △생계감면 3명 △허위장애등록 1명 △척추질환 4명 △고의문신 9명 △고의체중 증·감량 31명 △기타 4명(정형외과 2명, 청력 1명, 키 늘이기 1명) 등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병역면탈 적발 인원은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병역면탈 인원은 총 326명에 달한다.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추적과 적발은 상당 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병역면탈 사례는 적발된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2년 이후 적발된 전체 병역 면탈자 326명 중 현재까지 기소된 인원은 168명이다. 이 중 대부분인 124명(73.8%)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병역 면탈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훈련 자료사진 [출처=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