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은 개헌안 준비해달라”…‘국민 헌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 개헌안 마련과 관련,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국민 최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부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른바 ‘국민헌법’의 성격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이다.

文대통령 “이상적인 개헌 꿈꿀 수 있지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개헌안 마련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분 한분의 의견이 소중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헌법 자문안을 만들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후 여론조사(2월말∼3월초) → 제2차 전체회의(분과위 결과 보고 3월 2일) → 제3차 전체회의(국민참여 결과, 개정요강 보고, 3월 7일)에 이어 3월 12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확정한 뒤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설계할 싱크탱크로 정책기획위 역할 중요”

문 대통령은 개헌안 주문과는 별도로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천명했다. 정책기획위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10년 만에 부활·신설된 조직이다. 개헌안 마련은 물론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까지 산하에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로 만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해 줄 싱크탱크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도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 100개의 구슬을 꿰어 하나로 잇는 정책허브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별 부처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 정책기획위가 미래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주춧돌을 놓아달라는 당부다. 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의 당면 과제로 △국민헌법자문특위 활동 △재정개혁특위 출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을 언급하며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 소속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0여명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