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車·롯데·관광문제 풀자"…中 "개선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중국 측 수석대표 허 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한중 경제협력 의제를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베이징=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불매운동, 단체관광 중단 문제 등에 대해 개선 입장을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입었던 우리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중국에서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일 오후 중국 북경에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은 합의의사록에 이를 담아 서명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이번 회의는 2016년 5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양국은 △산업·투자 협력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협력 △거시경제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중국 동북3성 협력 △농촌진흥정책 교류·협력을 의제로 3시간30분 이상 논의했다. 업계는 “사드 애로를 풀어달라”며 산업·투자 협력 결과를 주목했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중국에 진출한 롯데 애로사항 △단체관광 재개 여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인·허가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산업·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개위와 삼성전자 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개정해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15년 삼성이 발개위와 체결한 MOU가 2017년 만기가 됐는데 그걸 심화, 확대하면서 다시 MOU를 체결하는 것”이라며 “R&D(연구개발)나 표준에 대한 협력 문제, 일부 투자 확대(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2018년)과 중국(2022년)의 잇따른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국은 신북방·신남방 일대일로 연계 및 협력 MOU 개정, 민관합동 정책연구, 제 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소득주도·혁신성장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양국 간 다양한 정책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북방경제위는 지난 1일 중국 측 관계부처와 별도 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다뤘다. 국토부는 중국 주택도시개발부와 건설산업협력회의 개최를, 문체부는 중국 국가여유국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중국 농업부 및 질검총국과 한중동물위생검역협령 체결 추진 및 농촌교류·협력사업, 한국 농산물·식품 수출 절차 개선을 모색했다. 북방위와 중국 발개위 동북진흥사는 동북3성 관련 실무 협력채널 구성과 관련해 토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장관·국제경제관리관·대외경제국장,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금융위, 북방위 담당 국장,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발개위 주임, 왕 샤오타오 부주임, 국제사, 종합사, 서부사, 외자사, 동북진흥사, 농경사, 고기술사 사장(국장급), 장춘시 부시장 겸 선양시 대표 겸 허페이시 대표, 염성시 시장 겸 웨이하이시 대표,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차기 한중경제장관회의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