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가 요란?..사드 정국 출구 찾는 더민주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을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부터 소병훈, 신동근, 김병욱, 박정, 김영호, 손혜원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관련, 중국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별도의 토론을 이어가지 않는 등 사드 방중 논란 진화에 나섰다. 더민주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사드 대책위에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속하게 방중 논란을 마무리지으려는 인상이 역력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영호 의원은 사드 배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확고하게 마련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신냉전 체제가 구축될 것이란 내용도 있었다. 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이 해결책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사실상 이전까지 더민주의 주장을 되풀한 셈이다. 이번 일정을 주도한 김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외교 채널이 가동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지만 김 의원 스스로가 밝혔듯 이번 방중에 참석한 중국 인사들은 정계가 아닌 학계 인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더구나 의총에서는 사드 방중과 관련된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총 전에 만나 김 의원으로부터 간략한 구두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했다.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는 점에서다. 정부 여당에서 사드 방중을 정쟁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3시간 여의 토론 결과를 3줄 문장으로 발표했던 방중 의원들은 공항에서는 정론관에서, 정론관에서는 의총에서 방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공개된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친 수준이다. 기 대변인은 “학자들이 토론 내용이 공개되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양”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강력한 어필이 있었고 김영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고 원인을 중국 학계에 돌리기도 했다.

더민주는 사드 정국의 출구 전략으로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특사’ 파견을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다. 사드 논쟁의 초점을 방중 외교가 아닌 남북관계로 돌리려는 시도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남북문제보다 사드 배치 논란만 가중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 노력과 우 수석에 대한 의혹 규명도 언급하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사드 방중을 문제 삼은 것은 결국 사드 배치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으니 여야가 사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