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시동…특위 위원장에 이미경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12월23일 ‘부동산 3법’ 처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주거복지특위의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제 1과제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며 “지금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우선 정책에서 살 집이 필요한 수요자 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일에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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