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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단장 성추행·병영 사고 등 여야 의원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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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4.10.14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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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정신병자' '치료 받아야' 등 자극적인 표현도

14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룡=이데일리 최선 기자]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17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 22·28사단 병영 사고 등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육군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사단장이 자기 딸 같은 여군을 어떻게 성추행할 수 있느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딸 자식 같은 군인을 성추행할 수가 없다”며 “전출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 전 군이 혁신할 수 있도록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사고와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22사단장은 감봉을 28사단장은 근신 징계를 받았다. 높은 사람에겐 가벼운 책임을 묻고 하급지휘관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래 가지고 군대 문화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징계는 양적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기존에 정립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징계이기 때문에 (이들 사단장들에게) 소급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성추행범은 보통 상습범이다. 17사단장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해 여군을 위로한다며 다시 추행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여군안보교육을 잘했다고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는 등 46차례 상을 받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의 신뢰도는 국가기관 중 최하위다. 국민들은 군을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생각한다”며 “군은 우리 국민들이 왜 질타를 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군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앞선 인사말에서 김 총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리는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적 요구와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선진 병영을 이루기 위해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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