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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대로 가다간 10년내 그리스 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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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09.06 2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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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건 펠로우-데이비스 교수, 기고문서 주장
"2021년 연방부채 35조불 이를듯" 추정
정부 규제완화-의회 재정삭감 합의 촉구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의 나라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0년내에 미국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제임스 R. 해리건 유타대학 정치경제연구소 펠로우와 안토니 데이비스 듀케인대학 경제학 교수는 마켓워치 기고를 통해 “미국 정부부채가 16조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렇게 가다간 2021년쯤이면 미국 사정이 그리스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미 의회예산국(CBO)이 2021년까지 미 연방부채가 2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론하며 “우리는 실제 그 때쯤이면 부채가 3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CBO 추계대로라면 2021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4조달러인데, 이같은 정부부채는 GDP의 1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그리스의 부채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 이들은 현재 미 연방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2.6%의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해도 이같은 이자 지급액은 4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의 한 해 국방비와 맞먹는다. 특히 시장금리가 2003년의 4.7%까지 상승한다면 이자 부담은 1조6000억달러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현재 정부부채 규모가 16조157억6978만8215.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정부는 9월말 마감하는 회계연도에 1조1000억~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지난 1년간 정부지출이 세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고문은 또 “이 숫자에 붙은 0의 갯수가 몇 개나 되는지 보다 의회가 아직도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리건 펠로우와 데이비스 교수는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는 좋지만, 기업들의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즉각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인들의 일자리 셋 중 하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사에게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양봉업자나 화훼업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에게는 굳이 면허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적인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즉각 재정지출 감축과 세수감면 연장 여부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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