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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10% 일반분양하면 분담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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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1.03.15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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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수직증축을 통해 전체가구수의 10%를 일반분양하면 주민 분담금은 3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촉구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김정락 분당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화마을 59㎡(전용면적)가 85㎡로 리모델링되면 1가구당 1억5000만~1억60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한다”라며 “만약 추가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10%)이 허용되면 분담금은 30% 정도 줄어든 1억~1억1000만원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하고 있는 추가 증축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필로티를 높일 경우 2층 정도의 증축은 허용하면서 추가 증축은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이 문제라면 주민도 시공사도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도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형욱 회장은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 1기 신도시 30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수직증축과 세대분리 및 증가를 통한 일분분양제도 도입,소형평형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관련 조례 제정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량제`방안이 제시됐다.

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전용면적 확대 기준인 30% 범위내에서, 확장을 원하지 않는 세대의 몫을 다른 세대에게 넘겨주거나 세대 증축을 하는 등의 방안이 도입된다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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