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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주식 전용 생산적 ISA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장기투자 복리효과를 저해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재검토 방침을 세웠다.
허 차관은 자산가치 30% 할증 과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허 차관은 5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세 공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의견을 냈다.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