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기업 ‘사후규제’ 너무 약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했다. 이어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