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기벤처 위한 '국민성장펀드' 신설…제2의 ‘벤처붐’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를 활용한 파격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제2의 ‘벤처붐’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특화상권을 개발하고, 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유망 초기기업 발굴과 투자를 확대해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을 이끈다. 초기기업 발굴을 위해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팁스(TIPS)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도 발굴한다. 발굴된 벤처기업에는 국민성장펀드(가칭), 모태펀드, 연기금·개인 등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특히 모태펀드를 확대한다. 전체 모태펀드 예산 대비 20%인 투자를 30%까지 올리는 등 AI 초기, 스케일업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모태펀드 공동출자, 우선손실충당 등 통해 혁신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규모로 출자하고, 존속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한다.

민간 벤처투자도 적극 활용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혀용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연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한다.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BDC)를 도입해 개인의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또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확대해 회수도 활성화 한다. 구주를 매입할 경우 주목적 투자로 인정하는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지원한다. 제조AI 플래폼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스마트제조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을 제공한다. 혁신, 글로벌, 새산성 향상 등 성장지향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성장기업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규모화·스마트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을 개발하는 등 특성화·규모화를 지원한다. AI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상권 규모·유형별로 글로컬 상권, 지역대표상권,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한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올해 6월까지 받은 대출까지 확대한다. 가계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정책자금을 7년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게 하고, 금리는 1%포인트 감면하는 특례를 지원한다.

식당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방안을 마련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해 원재료비 부담도 낮춘다.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합리화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를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한다.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등도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