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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계속 강화하되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4개국과의 외교관계 발전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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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 속 경제외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파고에 대응해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요국 다자회의인 G20, G7, 그리고 올 10월 말 한국이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시켜 국제 위상을 높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목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민주당 역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을 둔 미래동맹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를 미·일·중·러를 아우르는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으로 묶었다. 미국이라는 특정국에 국한하지 않고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외교를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가 한·미 정상외교를 즉시 추진하는 등 미국 트럼프 정부발 관세전쟁 대응을 최우선시한 것과 비교하면 대미 외교에서의 온도 차가 확인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의 역시 김 후보 측은 서둘러서 유리할 것 없다는 유보적 기조이고, 이 후보 측은 속도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수출 1조달러(2024년 6838억달러) 시대를 준비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그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K-수출위원회 구성을 통한 혁신전략 수립을, 이재명 후보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제시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제삼세계 신흥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의 경제협력 확대를 제시한 가운데,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K-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핵심에너지 운송 국적선박 이용률 70% 이상 유지 등 무역안보 측면에서의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첨단제품에 대해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 일부의 현금 환급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