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청구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주문한 결정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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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출협은 지난해 8월 국평원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승소했다.
출협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협이 공개청구한 정보 내용이 수업내용이나 강의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평원장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달 서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이어 출판사와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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