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
이전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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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해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7일 국방부가 배포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부대 훈련병들에게 이를 적용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훈련소 공중전화 매출, 전년比 63.4%↓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시범부대가 아닌데도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국방부의 시범부대 지정 전인 5월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매일 1만여 장에 달하는 인터넷 편지를 출력해 훈련병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의 행정 소요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훈련병들이 1일 30분간 인터넷 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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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시글들에 따르면 훈련소 각 연대마다 휴대전화 허용 시간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평일기준 23연대 10~15분, 25연대 15분, 26연대는 입소 첫 주차만 10분, 27연대 5분, 29연대 5~10분, 30연대 10분 등이었다. 28연대의 경우 주1회 5분을 허용해 주다 타 부대원의 제보로 인터넷 편지 확인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소 내 각 부대별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육군은 이데일리 취재에 대해 “시범부대가 아닌 타 부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부사관 후보생의 경우 훈련소 입소 5주차 이후 주말에만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장교·부사관 후보생 모두 평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주말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