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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2.9%), 3507명(33%)으로 5년 새 2~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학생의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전 국민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안전처 ‘2020년 마약류 심각성데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 평균 78.7점, 20대 71.2점, 학생 70.7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가 마약류 용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개회되는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