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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남편 박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1)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40)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동생 김씨와 언니 부부는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뒤,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