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대통령 신년사서 추미애 앞세운 檢개혁 사과했어야"

박지혜 기자I 2021.01.11 13:53: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회복, 포용, 도약을 강조했다. 코로나19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에 필요한 가치들임에 분명하다. 맞다. 우리는 회복해야 하고, 포용해야 하며, 도약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회복, 포용, 도약이 신년사를 가득 채운 자화자찬과 미사여구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했어야 한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 (사진=뉴시스)
금 전 의원은 “주가지수 3000을 자랑하기보다 방임과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눈물을 직시했어야 한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 K-콘텐츠에 숟가락 얹기 이전에 동부구치소,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말들을 삼갔다. 잘하셨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섰던 정쟁과 갈라치기에 대해 반성했어야 한다.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형해화시킨 것, 이견을 이적으로 규정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를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곧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질문에 대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나 보다”라며 “그 자리에서는 오늘 안 나온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전국민백신 무료 접종 계획이 함께 올 상반기 안에 경제를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이 중차대한 민생과제”라고 언급했지만, “송구하다”고 직접 고개를 숙인 건 이례적이다.

취임 이래 주요 연설에서 계속 강조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경제’ 29번, ‘회복’을 15번 언급하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2019년 말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을 행사해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 신청을 요구했지만 거듭 재심이 미뤄졌고,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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