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바이든 정부, 클린턴 3기가 될 수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반복될지는 우리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으로부터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 시 차기 정부가) ‘오바마 3기’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3기는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며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다시금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면, 클린턴 3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중단과 미국과 관련국들의 보상이 동시적·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페리프로세스’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민주당은 동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니 한국정부가 (미국의) 신(新)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정권교체 시기에 새 정책 수립과정 시간이 빠른 경우 취임 1~2달, 긴 경우 6달~1년이 소요됐다”며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서 조기에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당시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한 차선책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그런 시각이 실제로 꽤 있다”면서 “한국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바이든 정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