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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매입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 ‘빈집’…“주택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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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9.10.02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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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일 국회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정 예산을 들여 매입임대주택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빈집이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13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은 현 정부 들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6%(410가구)이던 빈집 비율은 2017년 11.2%(963가구), 2018년 29.2%(4164가구), 2019년 7월 77.2%(8131가구)로 늘었다. 송언석 의원은 “매년 국토부가 숫자 채우기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했지만 침수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며 “매입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는 지하에 있는 주택은 매입 안 할 생각”이라며 “전체 매입임대주택 숫자가 늘어 공가비율은 높아졌지만, 이는 개보수 과정에서 오는 시차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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