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硏, 31일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 학술대회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31일 오후 1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을 주제로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및 독일, 유럽연합(EU), 중국의 입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장, 김재광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장,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 관련 연구자 70여명이 참석한다.

제1세션에서는 독일 및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세션에서는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인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과 연구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개별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