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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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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0.24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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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통해 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 "파면 처분 과도"..나향욱 승소 판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육부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3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부 법무공단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로 나 전 기획관이 청구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징계에) 과도하게 고려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이 다음날 이를 보도했다.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내 주요 업무계획 수립, 국정과제 점검·관리 등을 총괄하던 자리인 만큼 파장이 컸다.

교육부는 보도 나흘 뒤 나 전 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중앙징계위는 나 전 기획관 파면을 확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행정소송에 앞서 지난해 11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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