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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신 부적격3종세트’라고 규정한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자체가 열릴 계획이 없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대로 다음날 이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적격’·‘부적격’ 병기 해 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당은 불참했다.
다만 이날 아침 간사 간 문안 조정 회의에는 김경진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상진 미방위원장 등이 국민의당에 불참의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당초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미방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고서에 포함될 문구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한국당 미방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위사실로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보고서 채택에 있어 난항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경과보고서가 의결됐다. 또한 이번 청문보고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종합의견’이라는 부분을 종합의견에 첨부해 역대 보고서 중에서도 그 형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해당 부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하는 의미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는 것이지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시 말해 미방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개각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되 하자가 많은 유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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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셨기 때문에 송영무·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고 한다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는 대통령께서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돌아온 만큼 대통령이 먼저 국내 정치상황의 위중함을 정확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9번째로 인사 5대 원칙을 파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을 거듭 요구한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방과 노동 분야 개혁에 새 적임자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바른정당은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3당의 이같은 반대 속에 국방위와 환노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것이 확실 시 되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야3당이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 역시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간사 간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자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말에 (야당 간사들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야3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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