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 소득 확보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올해 기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 119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는 월 최고 20만 6050원,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90만 4000원 이하면 부부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한 월 최고 32만 968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액을 2021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내년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원 정도”라며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현행 월 20만원인 노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까지 깎는 두 연금 간 연계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65만 명인데 이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 명으로 5% 정도”라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UST KNOW5]앤트로픽, 상장 이틀 만에 8.5% 급락…월가는 그래도 ‘매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300099t.jpg)
![아내만 숨진 새벽…남편이 들어둔 보험 95억의 비밀①[그날의 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