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반영한 차등 보험요율제를 한층 강화한다. 등급산정방식도 바꿔 보험료 할인혜택도 확 줄어든다. 보험료 혜택을 받던 생명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편안은 19일 예정된 예금보험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 보험료율 부과할때 처음 적용된다.
차등요율제란 건전성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1~3등급까지 나눠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하는 반면 3등급은 2.5% 더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4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1등급 적용의 상한선이 없어 생보와 저축은행은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왔다. 이러다 보니 차등보험 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빗발쳤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제도가 바뀌면 당장 생명보험사나 저축은행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보사들은 연 80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작년 생보 당기순이익 3조6000억원 대비 0.22% 수준”이라면서 “제도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업계의 부담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행이나 손해보험, 증권은 이미 1등급 비율이 40% 미만인 곳이 많아 제대 변경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ㆍ할증폭도 5%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보는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할인과 할증폭을 10%포인트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