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는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원인 규명을 할 수 있게 조사판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옥시와 같이 고의로 독성평가를 누락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일 법안을 발의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재난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대규모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을 목적(안 제1조)으로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판정위원회(조사·판정위원회)를 두고(안 제8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안 제24조)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안 제44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상담, 의료지원문의, 피해자인정신청 등을 수행하는 피해상담센터도 설치(안 제45조)해야 한다.
이 의원 측에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특별법 형태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야3당이 공조하기로 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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