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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대수명 늘어도 장기적으론 경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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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6.05.12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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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 뒷받침 돼야

2000년 이후 기대수명 변화가 없는 시나리오를 대비할 때, 2015년 기준으로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3.5%포인트, 0.4%포인트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기대수명이 늘수록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높인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가 저축을 늘려 내수가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축적되고 근로의욕도 부추겨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놓은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가 향후 생존가능한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수명’이 2000년 이후 매년 0.5세 내외로 오르면서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이 2015년 기준으로 각각 3.5%포인트, 0.4%포인트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면서 경제주체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늘려 평균소비성향(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8%에서 지난해 72%까지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진 것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다는 의미다. 즉 평균소비성향 72%는 처분가능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경우 소비지출은 72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올라가면서 경제주체들이 저축을 늘려 소비를 줄이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KDI는 기대수명과 저축률 상승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퇴 이전 연령대가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저축률이 높아진 덕분에 자본이 보다 더 축적됐기 때문이다. 자본이 풍부해지면 기업은 더 좋은 기계, 기구 등에 투자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성도 증가해 경제성장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KDI는 노동 유연화와 규제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퇴 이전 경제주체들의 일자리 이동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하고, 저축으로 쌓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 활성화 대책은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저축 증가가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서비스업 선진화,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중장년층 전직훈련 지원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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