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9월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직장인 오 모(29) 씨는 깜짝 놀랐다. 어디서 내 정보를 알고 전화했냐고 했더니 난데없이 8년 전 경품행사 때 이야기를 들고 나왔던 거다. 이제는 기억조차 어렴풋한 일로 아직도 내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오 씨는 모집인에게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곱 살 된 아이를 둔 주부 박 모(35) 씨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반복되는 보험가입 권유 전화에 이 정보를 어디서 알았느냐고 묻자 모집인은 임신 전 다녔던 산모교실에서 박 씨가 제공한 정보를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기한 보유’가 가능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38개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개인정보 보호 영역을 하나로 모은 일반법이다.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법적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흡수한 데다가 정보 수집 때 보유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거나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린다는 마케팅 정보의 특성상 목적 달성 시점이 명확치 않아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 취합된 마케팅 정보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유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무기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평생 바뀌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전 파기지침을 내렸으나 나머지 정보는 불소급 원칙(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파기를 강제할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는 이사, 번호 변경 등으로 변화하기 마련이고 점점 정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보완절차를 통해 기업이 마케팅 정보를 무기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고객이 동의한 지 한참이 지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동의를 받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