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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조정위' 설치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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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7.24 1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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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24일 국회 통과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주택법에서 분화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은 주택법 일부로 포함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와 사용료 등 비용이 연간 12조원에 달해 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앞으로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입주민 등의 무단 증개축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후로, 내년 7월 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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