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 경제가 1분기에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 들어 정부가 90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 붓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소비·투자·수출은 여전히 동반 부진한 모습이었다.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분기 성장률 0.8%…미약한 회복세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0.8%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1%를 기록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2분기에 0.5%로 떨어졌고 3분기 0.8%, 4분기엔 0.3%를 각각 기록했다. 4분기 연속 0%대다.
1분기 성장률이 4분기보다 다소 높아진 것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은의 세 차례 금리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증가로 전환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민간소비는 0.6% 증가에 그쳤다. 특히 엔저 영향 등으로 액정표시장치(LCD)·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예상경로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비에 대해 “전분기 대비 회복됐지만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수출에 대해선 “자동차 같은 일부 주력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비·투자·수출 동반부진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속보치)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주권 상장법인 1536개사·비상장 주요법인 195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1.5% 감소했다.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1% 감소를 나타낸 이후 5년 만이다.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1000원어치를 팔아 43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환율 영향이 컸다. 원·달러 환율은 2013년 평균 1095원에서 지난해 1052원으로 떨어졌다. 원·엔 환율은 2013년 말 1002.3원에서 지난해에는 900원대로 하락했다. 미국·일본에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원화로 환산한 매출은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둔화되다보니 투자는 제자리에 멈춰 섰다. 여기에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출에 타격을 줬다. 4분기째 ‘제로 성장률’이 이어진 배경이다.
저성장 벗어나려면 추경 필요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경기를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론에 불을 지핀 것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다. 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언급하면서 “경기회복,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을 예상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뒀다. 그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도 “상반기 상황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잇단 발언을 보면 추경에 대한 정부 내부의 기류가 변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여전히 더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