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상임위원들 간 티타임을 통해 방송통신 현안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한 뒤 전체회의에서는 형식적 표결처리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티타임도 속기록을 남길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속기록이 남는 전체회의를 피해 비공개인 ‘정회’와 ‘티타임’을 이용해 비공식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정황이 전체 회의 속기록 곳곳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방통위는 ▲KT(030200)-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접속 제한 행위관련 시정조치(5월4일)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유선 위성방송(DCS) 위법여부 결정 (9월7일)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 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9월25일) 등 굵직한 현안 상당수를 티타임을 통해 사실상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도 “티타임이 아니라 속기록을 중지해 밀실결정을 하기 위한 ‘밀실타임’이자 ‘비밀타임’”이라며 “심각한 운영구조에 대해 반성이나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티타임은 그저 전체회의 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일 뿐 속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티타임에서 나눈 이야기의 결과가 전체회의에서 발표되고, 이는 속기록에 남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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