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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폐기물 무단폐기 신고자 국가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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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3.11 1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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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11일 국회 통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신고하고 불이익조치를 당하면,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엔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관한 조사·소송과정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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