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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셋값 폭등에 지역건보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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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3.03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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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전셋값 폭등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역건보료가 전년동월대비 최고 30%이상 오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3.3㎡당 전셋값이 전년동월대비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명시와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돼 전셋값 인상은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이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82.5㎡ 기준)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을 예상해 본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월 1만0515원(27.59%)의 지역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는 월 9899원으로 32.5%에 달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추미애 의원은 "소득·재산·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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