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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 5년간 사업 9건 모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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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5.10.27 12:19:18

[2025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기재부, KIC에 50억달러 위탁…10년간 집행실적 '0건'
지난해 전담팀 꾸렸지만…올해 '투자검토 중단' 반복
KIC 사장 "업종·규모 상관없이 집행 실적 개선할 것"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기업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50억달러(한화 약 7조원)를 위탁했지만,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투자가 집행되지 않았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까지 5년간 해외 진출 공동투자 목적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9건이었지만 모두 ‘투자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 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자료=KIC,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내 기업 해외진출 투자자금은 신성장동력 확보, 핵심소재 조달, 생산시설 이전 등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KIC에 별도로 위탁한 정책성 공공자금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KIC는 지난해 3월 국내기업 해외진출 관련 전담부서인 전략투자팀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운용사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에도 투자사업 3건이 검토만 하고 중단됐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4건이 ‘투자 검토 중’ 단계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위탁자금을 방치하지 말고, KIC의 투자 결정과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타트업의 미국시장 등 해외 진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금 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KIC는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등 범부처 인프라와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영 KIC 사장은 이날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이같은 지적에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특정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 실적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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