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野 주도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이번 주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1)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31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1일과 4일 본회의 개의 안건과 함께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의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헌정 질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선출안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국회의 청구 및 소송 행위가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정부,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의무를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임명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탄핵이 추진될 경우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와 함께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 후보자 모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한 대행의 후임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의 임명은 남겨둔 상태다.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야당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동시에 탄핵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