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철저히 파악하고 성실·충실한 변론" 평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이남주·김진영·유상수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남주(왼쪽부터) 변호사와 유상수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가 18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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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은 2024년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논스톱 국선변호인·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해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선변호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매년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표창하고 있다”며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함과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자료: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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