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법정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데 현재 한도가 2조원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정부가 2027년까지 주요 첨단 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100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전반을 지원하려면 10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게 산은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정부 출자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배당 유보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은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8781억원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한 바 있다.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한다”며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께 배당 유보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매년 4000억~5000억원 정도 배당을 해왔다”며 “만약 3년쯤 배당을 안 하면 1조 5000억원 자보금을 증액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5조원 수준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산은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그는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 중”이라며 “6월 말 정도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금이든 현물 방식이든 증자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KDB생명 매각 실패에 대해선 강 회장은 “KDB생명은 아픈 손가락이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원매자가 없는 게 현실이다. KDB생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 관련해선 “22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HMM(옛 현대상선) 재매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공동으로 시도한 HMM 매각이 결렬된 후, 양자 간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구와 관련해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에 저비용항공사(LCC) 세 곳을 합병한다는 것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합병이 승인된 것이다”고 말해 ‘불가’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합병 조건을 바꾸면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주체인 대한항공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