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0%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나타내던 중국의 경제가 저성장 기로에 놓였다. 한때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연간 5% 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할지는 큰 관심사다. 세계적 경기 둔화와 국내 부동산 침체라는 대내외 악재를 딛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5%대 경제 성장, 예측 아닌 ‘정책 의지’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는 17일 4분기 GDP를 비롯해 연간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로 5.0%를 제시했는데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올해 1~3분기 중국의 누적 GDP는 전년동기대비 5.2% 성장했다. 통계국은 4분기 성장률이 4.4%를 넘으면 연간 5%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4분기 성장률은 5.2%로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연초 주요 경제지표를 감안해 오는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안팎의 시각이 갈린다.
중국 내부에선 올해도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전저후고(상고하저) 추세를 보이면서 5.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5% 성장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정책 의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5%대 성장세를 지속해야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이룩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 초과가 확실하고 2024년 목표는 5%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선방을 예상하는 근거는 내부 소비·투자의 반등과 신에너지차(전기차) 수출 증가 등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해 소비자 지출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투자에서도 전기기계·장비(34.6%), 첨단산업(10.5%) 등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 회복에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정책적인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만 해도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기준금리를 높이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높이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순 있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은 주춤할 수 있다.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0.2% 오르는 데 그쳤다. 3%대로만 내려가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한국 등과는 다른 양상이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GDP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의 정책에 달렸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하지 않고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과 금리 격차 때문에 그동안 지급준비율 완화 등 시중 유동성 공급에 치중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도 예상된다.
재정 정책에서도 지난해 10월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적자율을 3.0%에서 3.8%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고수했던 ‘GDP대비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기준을 깼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릴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