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참모진들, `어민 북송 사건` 논란에 "文 해코지 의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면서 “대통령실은 비상식적인 논리를 퍼뜨리고, 몰상식한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이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참모진들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국정원, 통일부 등 윤석열 정부는 ‘법적인 근거 없이 16명 살해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정말 황당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억지 논리”라고 이 같이 말했다.

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당하게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참모진들은 “북한 어선이 표류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쪽으로 온 경우 그동안 북으로 돌려보냈다. 귀순의사가 없는 북측 어민들을 북측으로 돌려보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한 행위인가”라며 “귀순 의사가 없는 경우 어떤 근거로 북송을 했을까. 법적인 근거는 없다.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 따른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 실체 인정과 존중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순 의사가 없으면 북송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북 관계를 고려한 그저 관행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상황을 주도하며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대통령을 해코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인 엽기적 살인마라 할지라도, 또 연쇄 성폭행범이든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든 어떠한 파렴치범일지라도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은 절대 추방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해 설령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며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