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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지급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실제로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 달라”며 “현정부의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을 지급을 약속했으니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으로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해 폭넓은 지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급기준에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업체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약속한 소급 적용을 시행해 달라”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각 정당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신청 및 지급에 미소 짓는 분들이 많으셔서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지만, 또 한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